2025학년도

학교규칙 및 제규정

인 천 청 람 초 등 학 교

Ⅰ. 학교규칙

1장 총칙

2장 수업연한·학년 학기 및 휴업일

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5장 입학, 재·편입학, 전학, 휴학·퇴학, 수료 및 졸업

6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8장 학생 포상, 징계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10장 학교생활규정

11장 학칙개정절차

13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인천청람초등학교 학교 규칙

2013. 04. 19.	제정	2014. 09. 03.	개정
2017. 06. 16.	개정	2018. 02. 19	개정
2018. 10. 25.	개정	2019. 4. 16	개정
2023. 04. 12.	개정	2023. 12. 1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교는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명칭)

본교는 인천청람초등학교라 한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6(경서동 838-1)에 둔다.

제 4 조 (학칙의 기재사항 및 대상)

① 법 제8조 및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2항(학교규칙)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4항(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 재·편입학, 전학, 휴학·퇴학,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10. 학칙개정절차

11.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시행령 제9조 4항)【※시교육청 학교생활안전지원과-2500(2012.05.07) 참조】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 5 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7, 제39조)

제 6 조 (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법 제26조 제①항)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시행령 제44조)

제 7 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5월 1일)

3. 여름·겨울방학, 학년말 휴가

4. 주5일수업제에 따른 휴업일

5.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임시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및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 8 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 교육청의 편제에 의한다.(※시행령 제51조)

제 9 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시행령 제29조,제51조)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1이상 장기 결석한 자

3. 대통령령 제20897호 유학 특례에 의하여 출국한 자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 10 조 (교육과정)

본교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인천광역시초등학교교육과정(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을 근거로 한 학교교육과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편성·운영한다.

제 11 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5조)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 동반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해외 체험학습 시는 연 20일 이내, 위탁체험 학습은 1개월 이내, 집단(공동) 체험학습은 교과 시간의 15%이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2 조 (평가)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0조)

제 13 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법 제27조, ※시행령 제29조, 제50조)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교육부훈령 제195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1. 명예졸업 심의 주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2. 심의절차 : 심의신청(해당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명예졸업 인정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제 5 장 입학, 재․편입학, 전학, 휴학․퇴학, 수료 및 졸업

제 14 조 (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하되, 입학일 현재 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은 아동을 포함한다.(※시행령 제17조)

②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진단규정에 의하여 만 5세 학생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법13조②, 시행령20조)

③ 기타 취학 유예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제19조)에 의한 초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본교에 입학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취학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낙할 수 있으며, 입학을 승낙한 경우 이를 당해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15 조 (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①항)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제⑤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시행령 제21조)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⑤ 학교의 장은 제3항, 제4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학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28조 제④항)

④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결정을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시행령 제29조 제①항)

제 16 조의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취학의무의 면제․ 유예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16조의 3 (독촉독촉․경고 및 통보)

①의무 취학 대상 아동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경고를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를 학생 거주지의 동장(입학생) 및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결석한 재학생)에 통보한다. (시행령 제 25조)

제 17 조 (재·편입학)

① 제16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 29조)

②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50조 제②항)

③ 취학, 재취학하거나 귀국학생 등이 재취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8 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 제①항)

② 학교의 장은 재외국민 자녀 등의 입학, 재·편입학 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령에 맞는 학년을 지정한다.(시행령 제 29조 제②항)

제 6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 19 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제 20 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위한 절차 및 방법)

① (대상자 신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하며 재학생은 학년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대상자 선정) 제19조 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평가) 학교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 또는 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 중 1,2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을 충족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춘 자

② 상급학교 입학전형 기준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한다.

③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하며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며 입학전형에서 합격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 22 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부장과 평가 담당교사, 조기이수 대상자의 동학년 교사로,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역할을 한다.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대상자나 그 학부모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23 조 (조기진급자의 환원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 24 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은 학교장이 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집행한다.

제 7 장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 25 조 (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 26 조 (기타의 비용징수)

학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8 장  학생 포상, 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 27 조 (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28 조 (학생징계)

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훈계(구두주의)

2. 과제부과(교내봉사)

3. 교내상담, 학부모상담

4. 사안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 또는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치한 징계처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학교장은 제①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때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또는 다른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징계를 적용한다. 또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 학생을 격리 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을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9 조(징계 외의 지도방법)

징계이외의 지도방법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30 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두발 및 복장 등 용모는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 두발, 자유 복장으로 한다.

②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의 세부 규칙은 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31 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32 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①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교육활동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세부 사용 규칙은 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33 조(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의 질서 유지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 34 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 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 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 35 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으로 불우이웃돕기, 교내봉사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돕는다.

제 10 장 학교생활규정

제 1 절 총 칙

제 39 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참여와 소통의 학교공동체 문화 속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0 조 (명칭)

이 규정은 ‘인천청람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41 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법률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1 조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3.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6.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11.20.)

제 2 절 학교 구성원의 책무

제4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은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

④ 학생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존중·수용하고 따라야 한다.

②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존중해야 하며, 비하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은 매일 학교에 출석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수업과 숙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44조(보호자의 권리)

①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자녀의 행동발달 상황 등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자녀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보호자의 책임)

①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며, 학칙과 교원의 지도 방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칙으로 정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교직원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호자는 학교장 및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6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권리)

① 학교장과 교원은 법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타인을 괴롭힘 또는 해를 가하거나 비하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찰 등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학생생활지도를 벗어난 학칙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학생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제47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책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과 지도방침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생생활지도 전략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절 학생생활

제48조(기본품행)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수업 중 소란한 행위나 기타 행위로 타인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교원이나 학생의 요구가 있을시 제70조 ⑥항 및 ⑦항에 의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행할 수 있다.

제4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시설물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5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51조(교우관계) 교우 간 및 재학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52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절을 지킨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생명존중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53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5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교육과정 운영 시간 중 외출할 때

제55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령을 준용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③ 본교 학생은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며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제56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항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언어·신체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 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④ 흡연, 도박, 유해성 약물, 음주, 유해 물질 안전 및 사이버중독 등 유의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 재난 등 재난 안전 유의

⑥ 실험, 실습 등 각종 체험활동 안전 유의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숙지

제57조(디지털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디지털 기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58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순차적으로 보급된 스마트 디바이스(노트북 및 테블릿pc 등)는 학습교구로 사용하며, 학생 개인 소유의 전자기기와는 별도의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④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⑤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무단 사용이 반복될 경우, 제70조 ⑨항에 의거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 4 절 학생 생활 지도

제59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의 포상은 본교 내부 포상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60조(체벌금지) 학생을 지도할 때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1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62조(학생생활지도 및 선도원칙)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지도 및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⑥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3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4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5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66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7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8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70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71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70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7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69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 장소 (성찰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 학생의 상태에 따라 다음 수업까지 연장 가능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동학년 교직원(또는 1~2학년의 경우, 교감 선생님)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생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성찰실 등) (60분 내외)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 ( 학교장이 정한 시간. 정규수업 시작 시간인 08:50까지 교실로 입실)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소지·사용을 금지한 다음의 물품

라이터, 성냥, 폭죽 등의 인화물질

칼(커터칼 포함), 송곳, 공구류, 흉기모양 장난감, 흉기(너클 등), 운동도구(권투글로브, 죽도 등), 순간접착제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레이저 포인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성착취물(음란물),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기기

그 밖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이어폰,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화장품 및 화장 도구,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 등)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너클), 운동도구(권투글로브, 죽도 등), 라 이터 등 인화물질, 레이저빔 기기, 커터칼, 순간접착제 등	3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교실 지정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유해약물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성적 수치심 유발 물품 등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1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9조에 따른 조언, 제30조에 따른 상담, 제3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7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 절 학교 생활지도 규정 개정 위원회

제76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학생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학부모 3분의 1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78조(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9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0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8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82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제 11 장 학칙개정절차

제 83조 (학칙개정절차)

①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상위법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한다.

②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재한 후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 (※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 12 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 84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85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학칙 일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 기관의 관련 지침, 관련

세부규정에 의한다.

Ⅱ. 학사관리

1.  학생 출결 처리 규정

2.  귀국학생 편입학 규정

3.  현장체험학습 규정

4.  재학생 시상 규정

5.  졸업생 시상 규정

6.  학생자치활동 운영 규정

7.  학업성적관리 규정

8.  전입학생 학급 배정 규정

9.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1. 학생 출결 처리 규정

2013. 04. 19.	제정
2018. 06. 04.	개정
2019. 04. 05	개정

2015. 05. 31	개정
2018. 10. 02	개정
2019. 05. 21	개정
2025. 03. 13	개정

제1조(목적) 학생의 출․결석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재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제3조(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적용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

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받은 경우※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5조(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처리한다.

2) 출결처리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결과 처리한다.

3) 성적처리

가)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나.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1) 학적처리: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처리

가)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3) 성적처리

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1) 학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하여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2) 성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5)’, ‘4조의 라목(6)의(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장기결석생 및 미입학 아동의 처리)장기결석생 및 미입학 아동의 처리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를 근거로 하여 처리한다.

가.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에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추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나.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한다.

다.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동행을 요처하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라.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그 경과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마.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바. 학교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사. 장기결석을 한 자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전입학 아동의 출석 처리)전입학 아동의 출석 처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나.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다. 단,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2. 귀국학생 편입학 규정

2013. 04. 19.	제정	2018. 06. 04.	개정
2019. 04. 05.	개정

제 1 조 (목 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편입학을 학교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편입학 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여 귀국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제 2 조 (관련근거)

① 교육부 고시 제1998-6호(1998.4.23)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

② 대통령령 제17115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등의 학적관리), 제51조(학급수 ․ 학생수)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제 3 조 (편입학 허용인원 범위)

① 특례입학자 및 일반 귀국학생은 해당 학년에 편입학을 허용하되,

②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는 별도로 해당 학년에 편입학을 허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제 4 조 (학년인정)

①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②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 차이로 국내에서 계속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입학하는 경우 1년(한 학년)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학부모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③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 시에는 귀국 후 국내 학교배정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에는 국내학교 배정 시 한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한다.

④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어학연수(ESL반(과정) 등)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인정이 가능함.

제 5 조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①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이 1 - 6 학년과정

② 외국학교 인정 범위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제 6 조 (입학 절차)

①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입학 신청

②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 입학학년을 결정하고 입학을 허용.

③ 입학 등록

학생	⇒	학교	⇒	학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방문 편입학 신청		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입학 허용		입학 등록

제 7 조 (입학 학년 결정 방법)

① 서류심사에 의한 방법 - 입학 대상자는 편입학 규정의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

② 교육과정 이수인정평가에 의한 방법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이수인정평가를 받아 인정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1.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학업 공백 없이 계속 수학했으나 국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공부했거나 같은 학년을 반복 이수한 경우

2.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미비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3. 북한이탈주민자녀로서 서류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단, 어학연수, 학업중단(공백) 등이거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학년을 낮게 배정받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이수인정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함.

제 8 조 (기타사항)

① 북한 이탈자의 편입학 학년배정은 “북한이탈자 편입학 관련 질의회신”(교육인적자원부 학교07000_385, 2002.3.12)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②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을 참고하여 학년을 계산한다.

※ 단, 학생․학부모가 연령에 맞추어 학년을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적정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③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④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 입학한 경우 학부모로부터 생활기록부(혹은 교육과정 이수 증빙서)를 공인 번역하여 제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함

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며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항목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함.

제 9 조 (특례대상 귀국자의 구비서류)

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공인 번역물로 대체하여 접수함)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③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④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1통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⑤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⑥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10 조 (일반귀국자 구비서류)

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③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출력물(※학기단위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④ 출입국 사실증명서 : 학생(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⑤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제 11 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세부규정)

① 목적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정 학년을 배정하기 위한 교육과정이수인정평가의 세부규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면제․유예자의 편입학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04.2.17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업무의 관련 조항을 학칙에서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학교에서의 귀국자 입학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

② 방침

1. 정원 외 관리자, 면제, 유예자가 재입학 또는 입학하고자 할 때 정원 외 관리나 면제 ․ 유예 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어 학생, 보호자가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고려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정원외 관리자, 면제, 유예자 중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의무교육대상자도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해당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년 진급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제 ․ 유예자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신중이 결정한다.

3. 귀국자 입학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없거나 서류심사 결과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학교적응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4. 귀국자 중 평가에 의하여 해당학년에 배정한다.

5. 귀국자 입학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되 신중하게 평가 대상자를 선별한다.

6. 해당학년 학업수행능력 판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7. 귀국자 입학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거나 총 수학기간이 부족한 경우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한다.

③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부장과 평가 담당교사, 조기이수 대상자의 동학년 교사로,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조치,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역할을 한다.

4.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5.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되며 대상자나 그 학부모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귀국자 입학을 위한 교육과정이수인정평가(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평가 절차

서류심사에 의하여 학년 판정 ⇒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신청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 ⇒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기준에 의하여 학년 판정 ⇒ 학교장의 학년 결정

2. 평가 대상

가. 정원 외 관리자, 면제 ․ 유예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중 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나. 귀국자 서류 심사 시 학제차이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학년 누락이나 학년 중복, 학업 공백 등으로 국내 동급생과 같은 학년으로 배정될 수 없는 학생 중 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한 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자로 판정한 자에 한함.

3. 평가 교과목 : 국어, 수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다.

4. 평가방법

가. 정원 외 관리자, 면제 ․ 유예자 : 해당학년의 학업수행 기본능력 평가(면접,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나. 귀국자 : 해당학년의 학업수행 기본능력 평가(면접,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나 외국학교에서의 성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평가 내용

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한다.      (평가시기별 평가범위, 평가내용 등은 해당 학년부장이 정함)

6.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성정

평가도구는 평가 교과목 담당교사 2인 이상이 공동 제작하며 평가도구는 제작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년부장이 정한다.

7. 평가 시기 :  학교실정에 맞게 결정

8. 평가 기준 : 해당 학년 인정은 평가의 모든 교과목에서 60%(점) 이상 혹은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⑤ 평가 대상자의 입학 학년 결정

1.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판정한다.

2. 평가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의거 학교장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기준에 미달자는 서류심사에 의한 배정 학년대로 학년을 결정한다.

4. 학년배정 결과를 즉시 해당 학생 ․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3. 현장체험학습 규정

2013. 04. 19.	제정
2014. 09. 04.	개정
2017. 06. 30.	개정
2023. 04. 12.	개정
2024. 03. 01.	개정

제 1 조 (목적)

유적지 답사, 산업체 견학, 수련, 봉사활동, 실험 관찰 등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와 생활환경, 시설 여건이 다른 장소에서 학습하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전인적 인간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방침)

초·중등교육법 제48조 5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실시한다.

①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운영 - 교육과정 운영의 연장선상에서 테마를 선정하고, 의미 있는 교육활       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② 현장체험 교육장 조사 및 이용 - 공연 행사 관람, 전시회, 박람회, 현장 답사, 조사 활동 등 교외        현장 학습을 활성화한다.

③ 학교 밖 체험 학습 -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현장 학습(공동기관 견학, 산업체       견학, 봉사활동, 수학여행, 소풍, 수련활동, 탐사활동 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 3 조 (운영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1. 실시단계

학부모 신청(서식1, 최소 3일전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 학부모께 통지 → 체험학습 실시

→ 체험 보고서(서식2 최대 10일 이내) 제출 → 학교장에게 보고

2. 학교에서 따로 체험학습을 입증할 자료 및 학습 결과물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한다.

3. 담임교사는 실시계획서를 검토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여 지도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결인정

1. 국내외 통합 30일 이내로 허용한다.(공휴일 제외)

2. 출석인정 근거

◦교육부 훈령 제676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4조(교외체험 학습상황)

3.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출석인정을 불가 한다.

4. 교외체험학습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 근거: 2022(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안내

학교생활교육과-10705(2022.6.29.) 10801(2022.6.30.)

- 대상: 연속 5일 이상의 장기 교외체험학습

‧ 단위학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포함

‧ 「보호자·학생–학급담임교사」간 주 1회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 확인

5. 교외체험학습 운영 종류 및 학교장 승인 가능 여부

내용	승인여부	근거
현장체험학습	승인	훈령 제477호
친인척 방문	승인	훈령 제477호
가족동반 여행	승인	훈령 제477호
고적답사	승인	훈령 제477호
향토행사 참여	승인	훈령 제477호
가족동반체험학습 현 훈령에 근거, 가족동반 여행 내용으로 변경 권장	불가	훈령 근거 없음
위탁교류체험학습 현 훈령에 근거, 요건을 충족할 때 교환학습으로 변경 가능	불가	훈령 근거 없음
위탁교육	불가	위탁교육 출결처리 방법
교환학습	불가	교환학습 출결처리 방법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및 어학체험학습	불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불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정당하지 않은 해외출국(해외어학연수 등)	불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	불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가정학습	한시적 승인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경우 한정 ‧ 연간 19일 이내 (교외체험학습일수에 포함)

③ 수학여행

1. 참가 희망 학생수가 재적학생의 80%이상일 때 실시한다.

2. 기간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소정의 교육활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실시한다.

3. 목적지별, 테마별로 실시하는 수학여행의 목적과 방법 등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전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적인 여행이 되도록 한다.

4. 불참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야영, 소풍, 수련활동

1. 야영, 소풍, 수련활동은 학교실정에 맞도록 사제동행하여 창의적으로 실시한다.

2. 실시장소는 학교실정에 맞게 인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⑤ 교환∙교류학습

1. 학교 간 교류학습은 자체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승인 하에 실시한다.

2. 위탁 교육활동

가. 위탁 교육활동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검토하여 승인한다.

나. 위탁학교에 수업을 의뢰하여 당해 학교장의 수업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다. 운영기간은 연 1회 1개월에 한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라. 해외입국학생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교환, 교류학습 처리 >

◦기간: 연1회 1개월

◦내용: 교환, 교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교류학습 신청(신청교, 본교)→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교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제 4 조 (경비 및 출장비)

① 아동 경비

1. 아동 경비는 총액 기준을 참여 아동 수로 나누어 고르게 배분하다.

2. 행사에 불참한 아동에게는 차량경비를 제외한 행사 경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1인당 환불액이 100원 미만으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입하여 저소득층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 교통비로 지원한다.

3. 행사 후 남은 잔액을 참여 아동 또는 아동학부모 모두에게 무통장 입금한다.

4. 기타 사항은 아동 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교사 출장비 및 여비

1. 현장체험학습 교사 경비 및 출장비는 학교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2.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시행함에 있어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학교 예산에서 지불한다.

제 5 조 (체험학습의 관리)

① 현장체험학습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결과 처리를 관리 보관하여 교육에 반영자료로 활용한다.

4. 재학생 시상 규정

2018. 06. 04.	개정

2013. 04. 19.	제정

제 1 조 (시상)

학교교육계획의 추진활동이나 담당부서의 필요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관련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수상자를 확정하여 시상한다.

제 2 조 (심사위원 구성)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의 성격에 따라 적격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제 3 조 (심사)

① 학급 단위의 교육활동 행사의 학생 작품이나 학생의 개별활동 능력의 심사는 학급 담임교사가 한다.

② 동학년 단위 교육활동 행사의 심사일 경우 심사 대상자의 학급담임교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③ 전교 단위 교육활동 행사의 심사일 경우 담당교사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공정하게 심사한다.

제 4 조 (심사표)

심사를 위한 심사표 작성은 공정성, 객관성, 신뢰도에 입각하여 작성하되 행사 추진 담당부서에서 교육활동 구현사업추진 행사의 성격이나 내용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표를 작성 활용한다.

제 5 조 (선행·효행·모범상)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각 학급으로부터 선행·효행·모범어린이 추천서를 받아 시상한다. 교과발달상황과는 관계없이 선행 내용이 뚜렷해야 한다.

제 6 조 (대외상 표창 추천)

상급기관과 기타 각종 사회기관(단체)에서 시상하는 모범학생 및 기타 포상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① 추천 의뢰를 받아 그 분야에 공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 추천하되 대상 학생이 다수일 경우 공적서열을 작성하여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한다.

② 추천학생을 학급담임이 1차로 추천하고 관련 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학생을 교감 확인과 학교장 결재를 얻어 후보자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③ 추천학생은 고학년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5. 졸업생 시상 규정

2013. 6. 18 제정

2017. 6. 1. 개정

제1조 (목적)

졸업하는 학생에 대한 시상을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2조(방침)

수상자 선발은 학급 담임이 본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자료를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제3조(졸업사정위원회 구성 및 임무)

1. 졸업사정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6학년 부장, 6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2. 당해학년도 졸업생에 대한 각종 시상 및 표창,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심사하여 정한다.

제4조 (학교장상 –교육목표 구현상)

1. 교육목표 구현상은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 특성을 발굴하여  학교교육목표 영역별로 시상하도록 한다.

2. 교육목표 구현상은 도덕인, 창조인, 자주인, 건강인 부분 4영역으로 정하고, 상장 내용은 영역과 학생 개인별 특성, 적성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제5조 (학교 공로상)

1. 학교공로상은 학교발전과 명예를 위해 뚜렷한 공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학교공로상은 시상 인원의 제한이 없고,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3. 공로상 대상자의 추천은 6학년 담임 및 해당 업무 담당교사가 그 공로를 인정하여 추천한다.

제6조 (장학생 선발)

1.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바르며, 학교생활이 모범인 자로서 학급 담임의 추천을 받아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장학생 순위 결정은 졸업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위를 정한다.

3. 장학금 수여기관 및 단체의 특별한 기준이 있을 시, 그 기준에 준한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개정 시에는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6. 학생자치활동 운영 규정

2017. 12. 29. 제정

2023. 03. 02. 개정

제1조 목적

인천청람초등학교 학생의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하여 ‘참여-소통-리더십’을 실천하는 ‘참소리’학생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3조  회원

본 ‘참소리’학생 자치회의 회원은 전교 어린이로 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참소리’학생 자치회 회원은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조직

본희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참소리’학생 자치회의 회원은 졸업 시 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신규 회원은 매 학년말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2.‘참소리’학생 자치회 임원(회장, 부회장)은 별도 선출하지 않으며, 학년별 대표 1명을 학생 자치회의에서 결정한다.

3.‘참소리’학생 자치회의 학년별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 학년 대표의 전학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되었을 경우, 학생자치회의에서 학년 대표를 재선출한다.

제6조 학생자치회 운영 및 지도

1.‘참소리’학생 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의견사항을 학년, 학급에 안내한다.

2.‘참소리’학생 자치회 지도교사는 자치회 운영 및 예산 사용 등에 관하여 지도한다.

3.‘참소리’학생 자치회 지도교사는 자치회의 운영 및 회의 사용 용어, 올바른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능력과 실천력을 기른다.

제7조 시행

본 규정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7. 학업성적관리 규정

2013. 04. 01. 제정 2014. 04. 10. 개정

2015. 04. 10. 개정 2015. 12. 23. 개정

2016. 03. 17.전면개정 2017. 2. 28. 개정

2018.2.20.개정, 2019.2.27.개정

2020.2.28.개정, 2020.9.1. 개정

2021.3.10.개정, 2022.3.21. 개정

2023. 3. 25 개정

2024. 3.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18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77호를 준거로 하여 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방침)

①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년(군)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③ 평가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등은 전산입력·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이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활용한다.

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

⑦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부모가 재직하는 경우,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모두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가. 인적사항

나. 학적사항

다. 출결상황

라.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마. 교과학습 발달상황

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

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아.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3조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단, 교감 미배치교는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나이스 담당, 각 학년 평가담당자로 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5조 (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② 각 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학년(군)평가 기본계획>

가. 교과학습 평가 계획

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계획

③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④ 평가관련 중요 자료의 보관 기간

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등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등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④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위원에게 사전 공개가 불가한 안건은 학부모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제3장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

제7조 (평가의 목표ㆍ기준ㆍ내용 및 방법)

①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②  각 학년협의회는 학교 특성 및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의 영역‧요소‧·방법·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 <학년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필요시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이때 영역은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정보공시 관련, 교과(목)별 평가 영역 누락 여부를 유의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의미함.

③ <학년평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각 교과별 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가 시행한다.

④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⑤ 교과학습의 평가는 평가 계획에 따라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3)

⑥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한다.

⑧ 교과학습 평가 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 후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8조 (평가의 활용 및 결과 처리)

① 교과학습 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후속지도 자료로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후속지도 자료

2.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

3.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한 자료

②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4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제9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① 각 학년(군)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내용과 평가방법을 포함한 <학년(군)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 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한다.

④ 제2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진로희망분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⑧ 「학교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클럽명

활동시간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⑩ 제8항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⑪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⑫ 제2항에 따른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한 생활은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누가기록 방법은 교사 자율로 한다. 단,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를 전입교로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4)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제5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제10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따른 가해학생 관련 기록과 관리는 동법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와 교육부훈령 제433호, 제477호를 따른다.

③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교사 자율로 한다. 단,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를 전입교로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제6장  기타사항

제11조 (기타 사항)

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

②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 등을 위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평가 결과 처리는 교육부 훈령 제477호에 따른다.

④ 장애학생이 평가를 받을 때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⑤ 성적이 산출되는 위탁교(기관)의 위탁학생, 선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 등의 평가 결과 처리는 해당교(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각 학년협의회에서 결정하여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가 처리한다.

⑥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는 제5조제6항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477호, 2024.3.1., 일부개정 2024.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8. 전입학생 학급 배정 규정

2019. 7. 11  제정

제 1 조 (목적)

정확한 세부 규정 정립으로 전입생의 학급 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 전입생을 해당 담임에게 신속하게 인수인계하여 전입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고 학적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학급 배정 원칙)

① 전입생은 학생 수가 적은 학급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 학생수가 동일할 경우 성비 균형에 맞게 배정한다.

③ 학생수 및 성별 인원수가 같은 경우 앞 학급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④ 통합학급은 학생을 적게 배정할 수 있다.

⑤ 당해년도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적 반에 재배정한다.

⑥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기타사항)

① 재적은 학적 서류상이 아닌 실제 학급 학생 재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이 전입ㆍ전출했으나 서류이송 등으로 학적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② 실제 전학을 가지 않고, 전학을 갈 예정인 학생은 재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조 (규정의 개정)

본 전입학생 학급 배정 규정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10.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023. 3. 2.  제정

제 1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연간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된 규정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확정하여 시행한다.

Ⅲ. 교직관리

1. 학년·학급 담임 배정 규정

2. 보직 교사 운영 규정

3. 교과전담 교사 배정 규정

4. 보결수업 담당 교사 배정 규정

5. 교직원 복무 규정

6. 교원 휴가업무 처리 요령

7. 교직원 표창 후보자 추천 규정

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9. 학급 경영 규정

10. 학교장 위임 전결 규정

11. 학교교육유공경력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규정

1. 학년․학급 담임 배정 규정

2013. 03. 01. 제정  2016. 03. 08. 개정

2018. 02. 02. 개정  2018. 06. 04. 개정

2019. 06. 24. 개정  2024. 11. 13.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청람초등학교의 학년 학급 담임을 배정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내인사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배정 원칙)

① 본인의 제1희망 학년을 우선 배정한다.

1. 제 1희망에 의한 탈락자는 제 2희망에서 경합한다.

2. 제 2희망에 의한 탈락자는 제 3희망에서 경합한다.

3. 제 3희망 경합에서 탈락되었을 경우 비경합 학년에 배정한다.

② 학년 배정 중 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다. (단, 학교 및 학년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1. 본교 재임 중 저, 중, 고학년을 고루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한 조건 시 본교 경력이 많은 교사를 우선으로 한다.

3. 동일한 조건 시 교직 총 경력이 많은 교사,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 부장과 학년 부장은 학교 및 학년 운영을 고려하여 각 학년 균등하게 배정한다.

④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교사는 인사자문회의 회의를 통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1. 원로교사(교육경력30년 이상, 55세 이상)

2. 신체 허약 및 출산 예정 등의 특별한 경우 (진단서 첨부시)

3. 통합학급 담임을 희망하는 교사

⑤ 신학년도 부임 교사로만 학년이 구성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

제 3 조 (교과 전담 교사)

전담교사는 전담 교사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임의 배정)

① 본교의 교무업무 및 학사 일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교사는 인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의 배정할 수 있다.

1. 당해 학년도 일반부장 및 학년부장으로 임명된 교사

2. 당해 학년도 신규 임용 발령 교사

3. 당해 학년도 본교 전입교사

4. 학교 업무 추진 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사

제 5 조 (학급 담임 변동 시 담임 배정)

① 학년(학기) 중 담임 결원으로 인하여 학급 담임 변경 및 조정 시 계약제 교사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임용이 어려울 경우 전담교사를 배정하되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1. 본교 전담 교사 중 희망자

2. 경합 시 본교 장기 근속자, 교육경력 고경력 순, 생년월일 빠른 자 순으로 한다.

3.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학년 지도 전담교사, 본교 근무 저경력자, 교육경력 낮은 순, 생년월일 늦은 자 순으로 정한다.

②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학년 내 학급 담임 배정)

① 학급 담임 배정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② 본인이 직접 추첨에 응하지 못할 경우 학년 부장이 대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 7 조 (전입교사의 담임 배정)

전입 교사의 담임 배정은 기존교사의 담임 배정이 끝난 후에 배정하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다.

제 8 조 (과원교사의 전출 내신)

정원 조정에 의해 과원 교사 발생 시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현재 특수학급을 담임교사, 교무부장, 연구부장은 제외) 다음 기준에 의해 전출 내신한다.

1. 희망 교사를 우선한다.

2. 희망 교사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순에 의한다.

가. 본교 근무 다 경력자

나. 생년월일 빠른 자

다. 총 교육 경력이 많은 자

3. 희망 교사가 과원보다 적을 경우는 다음 순에 의한다.

가. 본교에서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 본교 근무 다 경력자 (단, 학기 중 전출일 경우는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 총 교육 경력 적은 자

라. 생년월일 늦은 자

제 9 조 (전보서열자 담임 배치)

관내 및 관외 전보 서열을 받은 교사는 담임 배치를 유보할 수 있다.

제 10 조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위 규정 이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을 고려한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직교사 운영 규정

2013. 03. 01 제정  2018. 06. 04. 개정

2024. 11. 13.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 4항의 규정과 해당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보직교사 배치 기준에 준거하여 본교의 교무 형편을 고려하고, 교원의 사기 양양과 능률제고, 경영 관리의 합리화 도모,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부장교사 임용 원칙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부장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교감 자격증 소지자 포함)을 소지한 자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단, 분야별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분야에 특수한 자질과 기능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일 수 있다.

제 3 조 (임용)

부장교사의 임용은 인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능력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 4 조 (임용 보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보류할 수 있다.

① 부장 교사 임용을 포기한 교사

과거 교육활동 태도 및 실적,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

③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사

제 5 조 (부장 교사의 임기)

부장 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부장 교사의 보직)

부장 교사의 담당 보직 임명은 학교장이 행하며, 학교의 업무 수행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제 7 조 (부장 교사의 사퇴)

부장 교사가 그 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사퇴원(포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퇴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발령 통지서 교부)

부장 교사를 임용할 때 발령 통지서를 교부한다.

제 9 조 (규정의 개정)

본 부장 교사 임용 내규는 필요에 의해 인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3. 교과전담 교사 배정 규정

2013. 03. 01 제정  2018. 06. 04. 개정

2024. 11. 13. 개정

제 1 조 (목적)

① 교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②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에 노력한다.

③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 전담제를 운영한다.

제 2 조 (기본 방침)

① 교과 전담제 운영은 희망자를 우선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② 전담교사는 3~6학년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은 학생들의 교육효과 및 학년별 교사의 수업 부담 등 학교 전반의 여건을 고려하여 1, 2학년 전담교사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은 학교 형편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 3 조 (전담 교사의 선발)

① 희망 교사가 많을 경우 교과 전담제 운영 목적에 적합한 교사를 다음 기준에 의해 배정한다.

1. 교육대학(원) 심화과정 이수자

2. 교과 전담 강습 이수자

3. 교과 특기자

4. 교육 경력이 많은 교사

② 희망 교사가 적을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해 배정한다.

1. 본교경력 저경력 교사

2. 생년월일이 느린 교사

3. 학기 중 이동 예정 교사

4. 기타

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업무 수행 여건에 따라 인사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전담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

제 4 조 (개정)

이 내규의 시행상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4. 보결수업 담당교사 배정 규정

2013. 03. 01. 제정  2017. 03. 31. 개정

2018. 02. 02. 개정  2022. 10. 12. 개정

2023. 09. 01. 개정  2024. 11. 13. 개정

제 1 조 (목적)

교사의 연가․출장․병가․특별휴가, 분리학생지도 등 학습지도에 결손이 생겨 보결 수업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업 배당 원칙을 정하여 수업 결손을 방지하는 데 있다. (단 원로교사는 제외시킬 수 있다.)

제 2 조 (배정 방침)

① 1일～29일간 보결 사유가 생길 경우

1. 시간 강사를 임용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간 강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가. 수업이 없는 담임 및 교과 전담 교사를 보결 수업에 배정한다.

② 30일 이상 보결 사유가 생길 경우

1. 기간제 교사를 임용 배정한다.

2. 학급 담임의 경우 수급상 배정이 불가능할 경우 전담교사 중 임시 담임교사를 배정한다.

분리학생 지도시 보결교사 배정은 제 2조에 따라 운영하며, 분리지도 상황에 따라 보건교사, 상담교사를 배정한다. 분리학생 지도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학생의 분리 조치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3.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의 지체없이 분리 조치

기타

1. 보결 사유가 다수 발생하였을 경우는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2. 교과전담 교사의 보결사유가 발생시는 해당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

단, 해당 교과목의 보결 교사 채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지도한다.

3. 보결 배정 담당자는 각 교사의 보결 수업 횟수가 적절히 분배 되도록 보결 수업 대장을 참고하여 보결 수업 담당 교사를 배정한다.

4. 현장체험학습 등 시간단위 보결 교사 투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학년 교과전담교사를 우선 배정하되 해당 학년 교과전담 교사가 없는 경우 순번에 의해 일 단위로 보결 수업에 배정한다.

5. 학급의 일주일 이상 수업결손 발생 시 시간 강사 또는 기간제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순번에 의해 배정된 교과 전담 교사를 당해 학급의 임시담임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보결수업 담당교사의 역할)

첫째 시간 보결 담당교사는 출석상황을 반드시 확인한다.

점심시간 보결 담당교사는 해당 반의 점심식사 지도를 한다.

마지막 시간의 보결 담당교사는 전달사항 전달 및 청소, 하교지도를 한다.

보결 담임교사는 담임교사와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전일 보결수업을 배정받은 교사는 당해 학급의 아침활동 및 하교지도, 점심식사지도, 청소지도 등 생활지도까지 책임지도 한다.

분리학생 지도시 보결 배정교사는 해당학습 차시에 대한 학습지도를 한다.

제 4 조 (보결수업비 지급)

보결수업비는 수업 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여 수업을 보(대)강하는 경우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 단, 보결수업비는 1시간(40분)당 20,000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보결수업비 지급은 학기별로 할 수 있으며,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NEIS 보결수업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 급식 지도 및 생활지도를 위한 보결 교사를 배정하며 이에 따른 보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분리학생 지도에 따른 수당지급시 학생분리지도 대장 양식에 따라 지급근거로 활용한다.

보결수업비 지급을 위한 관련 용어

1. 보결 수업시수: 결강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결강 교사 대신 수업을 한 시수,

2. 점심시간 지도 시수: 급식지도를 포함한 점심시간 지도를 한 시수

보결 수업 시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담교사가 지도한 시수는 담임교사의 보결수업시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2. 수업(교과, 창체)과 점심시간 지도를 보결수업 시수로 인정하여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

3. 아침자율활동 지도, 하교지도 시간은 교사별 배정수업시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결수업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4. 담임교사의 결강으로 인하여 전담교사가 담임교사로 배치되어 임시 담임교사로 학교장이 임명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수업을 하지 못한 시수는 해당 교사의 결강수업시수로 처리한다.

나. 전담교사가 해당 학급의 일시적 담임교사로서 수업을 하게 된 날의 보결시수 산정은, 원래 전담교사로서 배정된 시수를 초과한 시수만 인정한다.

다. 전담교사가 해당 학급의 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교사가 전담교과를 지도한 경우 전담교사를 대신하여 수업한 교사가 보결수업을 한 시수로 인정한다.

5. 전담교사의 장기간의 결강으로 인하여 담임교사가 전담교과를 지도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수업을 하지 못한 전담교사의 결강시간으로 처리한다.

나. 전담교과를 담임교사가 지도할 경우 담임교사의 보결수업시수로 인정한다.

6. 분리학생 지도시 정규교과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보결수업비를 지급하며, 1차시(40분)지도와 수업 중간에 분리된 경우를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단, 분리학생 지도 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보결 수업비 지급이 불가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종일 근무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수당단가	<지 역 기 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제5조 제2항 제1호(도서·벽지), 제3호(특수지역학교)
가호	150,000원	도서·벽지 A, B지역
나호	140,000원	도서·벽지 C, D, E지역, 특수지 A지역, 농어촌
다호	120,000원	특수지 B, C 지역
라호	110,000원	가, 나, 다호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

【일반강사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수당단가	<지 역 기 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제5조 제2항 제1호(도서·벽지), 제3호(특수지역학교)
가호	30,000원	도서·벽지 A, B지역
나호	28,000원	도서·벽지 C, D, E지역, 특수지 A지역, 농어촌
다호	24,000원	특수지 B, C 지역
라호	22,000원	가, 나, 다호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

2024학년도 청람초 학생 분리지도 대장 양식(예시)

연번	일자 (교시)	수업 일부/전체	대상학생 (학년반, 이름)	수업 담당 교사	분리 사유	분리 지도 담당 교사	분리장소	지도 내용	결재 (교감)
예시	2024.5.3.(금) (3교시)	일부 ( ∨ ) 전체 ( )	10315 홍○동	안○○ (서명)	수업 중 수면, 깨워도 계속 누워 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분리 연장됨을 4교시 수업 담당 교사에게 알림	김○○ (서명)	성찰실	과제 수행 지도	(인)
2		일부 ( ) 전체 ( )		(서명)		(서명)			(인)
3		일부 ( ) 전체 ( )		(서명)		(서명)			(인)
4		일부 ( ) 전체 ( )		(서명)		(서명)			(인)
5		일부 ( ) 전체 ( )		(서명)		(서명)			(인)
6		일부 ( ) 전체 ( )		(서명)		(서명)			(인)
7		일부 ( ) 전체 ( )		(서명)		(서명)			(인)
8		일부 ( ) 전체 ( )		(서명)		(서명)			(인)

※ 분리 지도 대장은 지침과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5. 교직원 복무 규정

2013. 3. 1 제정  2018. 6. 4. 개정

제 1 조 (목적)

본 복무 규범은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원의 법규 외적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학교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제 2 조 (지켜야 할 규범)

① 출 ․ 퇴근면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출 근	․ 평일에는 08:30분에 출근하여 16:30분에 퇴근하며, 토요일 근무 시는 08:30분에 출근, 12:30분에 퇴근하고 방학기간은 종전과 같이 실시하며 행정실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 가정,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능할 때는 사전에 해당 학년부장에게 연락하고, 학년부장은 교감에게 보고한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퇴 근	․ 교실 및 담당 특별실 시건 장치를 확인한다. ․ 창문은 담임교사와 담당 교사가 반드시 닫는다. ․ 전열기구의 플러그는 반드시 뺀다.(컴퓨터, 복사기, 에어컨, 선풍기, 난로 등) ․ 각종 전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교실, 특별실) ․ 교사 책상 및 캐비넷을 정리한 후 잠근다. ․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당직자에게 알린다.	초․중등 교육법 제 20 조

② 근무면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휴업일 휴가중 근무	․ 휴업일 근무는 별도 순번에 의하여 정한다. ․ 여교사의 경우 산가 전 1개월 동안 휴업일 중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 근무교사는 08:30까지 등교하여 숙직자와 각종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근무자는 수시로 교내를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근무자는 각종 출입문의 시건 장치 확인 및 제반 시설 관리에 유념한다. ․ 학교 시설 개방은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사안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제5조
휴 가 중	휴가 중에는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한다. ․ 다음에 해당되는 교사의 근무일수는 형편에 의거 고려 할 수 있다. - 자격연수 수강자(90시간 이상 수강자 포함) - 산가 1개월 전 여교사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제5조
출 장	․ 학교장의 명을 받고 출장하는 교원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학교장에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복명을 한다.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보고 가능)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제6조
외 출	․ 외출 시에는 NEIS 근무 상황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 후 행한다. ․ 귀교 후에는 그 상황을 해당 교감에게 보고한다.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③ 품위 유지면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복 장	․ 교수-학습 활동시 단정하고 품위있는 복장을 한다. ․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복장을 착용한다. (체육시간-체육복, 운동화 ․ 과학시간 - 실험복) ․ 시선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물건은 착용하지 않는다. ․ 지나친 노출이나 짙은 화장은 하지 않는다. ․ 특정종교나 업체를 상징할 수 있는 셔츠, 모자는 착용하지 않는다.	국가 공무원법 제61, 63조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제8조의 2
예 절	․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한다. ․ 만날 때마다 가벼운 목례를 한다. ․ 어려움을 당한 동료는 진심으로 돕는다. ․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교사가 된다. ․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비방하지 않는다. ․ 약속을 잘 지키는 교사가 된다. ․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농담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국가 공무원법 제61, 63조
음 주	․ 다음날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주는 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에는 절대로 음주하지 않는다. ․ 음주를 사양하는 주변사람에게 강제로 권하지 않는다.	국가 공무원법 제 61, 63조
승 용 차	․ 차량 5부제를 솔선수범하여 지킨다. ․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 교통규칙은 꼭 지킨다. ․ 가까운 거리는 가능한 걸어 다닌다. ․ 운전 중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 교내에서는 서행한다. ․ 주차 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근 후 전면 주차한다.	국가 공무원법 제 61, 63조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전 화 받 기	․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받는다. ․ 전화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청람초등학교 000 입니다.□라고 말한다. ․ 밝고 정중하게 응답하고 천천히 똑똑하게 말한다. ․ 전언을 의뢰할 경우 상대의 이름, 용건 등을 정화하게 메모하여 신속하게 전달해 준다. ․ 신분을 밝히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교직원의 인적 상황 에 관해 알려 주지 않는다.(주소, 전화번호등)	국가 공무원법 제 61, 63조
전 화 걸 기	․ 개인적인 용무는 공용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다. ․ 개인적인 용무로 과도하게 전화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전화료를 부담한다.	국가 공무원법 제 61, 63조
내 교 자	․ 내교자와의 응대로 수업을 결손하지 않는다. ․ 내교자의 신분, 용건등에 대해 정중하게 확인한다. ․ 내교자의 신분, 용건이 불분명할 때는 즉시 교무실로 연락한다. ․ 전언을 할 때는 이름과 용건 등을 정확하게 알아둔다. ․ 교육 상담에는 성의를 갖고 대한다.	국가 공무원법 복무규정 제 4조

④ 학부모 관계면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교 육 상 담	․ 학부모의 교육적 상담에는 성의로 임한다. ․ 학부모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학교 정보 는 제공하지 않는다. ․ 특정 학생을 편애하거나 비방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 학부모 상담시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다.(연수실, 교무실) ․ 학부모에게는 교사의 품위를 지키며 친절하게 대한다.	국가 공무원법 복무 규정 제 4 조
촌 지 ․ 향 응	․ 학부모로부터 금품은 일체 받지 않는다. ․ 불가항력으로 촌지를 받았을 경우는 즉시 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부모에 반환한다. ․ 학부모에게는 각종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화는 하지 않는다. ․ 촌지․ 향응에 관련된 농담을 하지 않는다.	국가 공무원법 제 61조의 1

⑤ 교육 활동면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아 침 활 동	․ 아침 자율활동을 도와준다. ․ 표정이 밝지 못한 아동은 개별 면담하여 원인을 밝힌다. ․ 자율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 교실 물건을 정리 정돈한다. ․ 교실의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킨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학 급 협 의	․ 결석한 학생의 사유를 파악한다. ․ 밝은 표정으로 학생을 대한다. ․ 하루 일과를 같이 알아보고 계획을 세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등 ․ 하교	․ 가장 안전한 통학로로 다니도록 지도한다. ․ 교통 규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한다. ․ 자가용의 등․하교는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학부모 녹색교통 봉사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방 과 후	․ 학생의 특기, 적성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개별 상담 활동에 능동적으로 임한다. ․ 하루의 일과를 반성, 보완하는 기회를 갖는다. ․ 학습 부진아를 책임 있게 지도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 수 학 습	․ 수업 시간은 꼭 지킨다. ․ 모든 아동을 사랑으로 가르친다. ․ 흥미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발문에 유념한다. ․ 품위 있는 교수 용어를 사용한다. ․ 사기를 저하시키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개별 면담한다. ․ 학습 결손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칭찬, 고무, 격려로 학습 의욕을 북돋아 준다. ․ 학습 결손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학습 자료는 충분히 준비한다. ․ 학습 부진아는 끝까지 책임지고 개별 지도한다. ․ 수업 중 업무 처리는 하지 않는다. ․ 수업 중 휴대폰, 교실 전화는 사용하지 않는다. ․ 수업 중 학생을 업무적 회람을 시키지 않는다. ․ 수업 중 화장실, 보건실로 가는 학생은 꼭 확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휴 식 시 간	․ 모든 학생은 사랑으로 대한다. ․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한다.(따돌림,놀이,언행,용의 등) ․ 다음 수업활동을 준비한다. ․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급 식 시 간	․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 배식 받은 음식물은 남기지 않게 한다. ․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 배식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부모의 도움을 받을 경우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다. ․ 특정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은 특별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⑥ 자기 연찬면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교 재 연 구	․ 각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유형을 찾아 교재 연구한다. ․ 아동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교재 연구에 힘쓴다. ․ 동학년 체제를 활성화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 ․ □신 지식인□을 배양할 수 있는 교재연구가 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자 율 연 수	․ 자율 연수 모임시에는 5분전에 모인다. ․ 발표자는 연수 1일전에 질 높은 연수물을 배포한다. ․ 참석자는 필요한 준비물을 꼭 지참한다. ․ 각 교사는 개일별로 연수물을 정리 보관한다. ․ 인터넷 사용법을 완전 습득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⑦ 업무 관리면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업 무 처 리	․ 업무 처리는 기한 1일전에 완결되도록 한다. ․ 학교의 계선 조직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한다. ․ 학교 비품과 용구는 절약하여 사용한다. ․ 각종 이면지를 적극 활용한다. ․ 개인적인 업무에 공용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의 연구물이나 간행물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출한다 ․ 공무상 습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 3 조 (기타)

① 단위학교의 교원 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②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게 한다.

③ 공동체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원일을 찾아 해결토록 한다.

④ 주변 여건의 변화로 수정 보완이 필요 시 협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6. 교원 휴가업무 처리 요령

2013. 03. 01 제정 2018. 06. 04 개정

2018. 10. 01. 개정 2019. 05. 21. 개정

2024. 10. 01. 개정

제 1 조 (근거)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23015호, 2011.7.4)

②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1호, 2005.12.30)

③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384호, 2011.11.30)

④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4호(2012.2.23.)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7.2.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 34660호)

◦ 휴가제도의 운영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제 2 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②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제 3 조 (휴가의 실시원칙)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제 4 조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① 교원의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NEIS 복무 근무상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③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출근하지 않는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제 5 조 (휴가일수의 계산)

①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②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는 산   입함.

③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④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제 6 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이상 1년미만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5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5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②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③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④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⑤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⑥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 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⑦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1.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⑨ 다음연도 연가 사용(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교원만 해당)

1.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1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6항 관련)

구분	대 상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학교수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⑩ 연가일수의 공제

1.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당해연도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3.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되며 반일연가 1회의 계산은 아래 (라)와 같이함.

4.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가.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나.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 단위 계산방법 예시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교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제 7 조 (병가)

① 병가의 종류별 내용

1.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함.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② 병가일수의 계산

1.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③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가.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함

나.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    을 받아야 함.

2.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

나.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3.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5.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휴직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침』, 총무처 인기 12107-351, ‘96. 6. 11〉

※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 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전염병의 전염으로 인하여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 8 조 (병가의 운영방법)

①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 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②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1.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2.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함.

※ 휴직 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③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 9 조 (공가)

①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12.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②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2.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3. 건강진단 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4.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 교원노조 및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제 10 조 (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1. 경조사별 휴가일수

가.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의 교원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가.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3. 경조사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4.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나.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함(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한하여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② 출산휴가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2.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가.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 이므로 - 임신 77일까지는 5일, 임신 78일부터 105일까지는 10일,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되는 것임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3.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가.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휴가를 하도록 지도.

③ 육아시간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2.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한다.

3.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가.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육아시간”으로 기재

나.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④ 수업휴가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교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2.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에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⑥ 재해구호휴가

1.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가.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말함.

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지역에서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교원을 말함.

2. 학교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수업상의 지장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⑦ 퇴직준비휴가

1.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과「교육공무원법」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2. 명예퇴직시 퇴직준비휴가는「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또는「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얻을 수 있음.

⑧ 불임치료 시술 휴가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⑨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최초 이용시 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⑩ 자녀돌봄휴가

1.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일 더한 일 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가 일수로 함. 다만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 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간 유급 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 수까지 연간 유급 휴가 일 수로 함.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

2.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 11 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①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3.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② 실시 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절차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국외자율연수”)

가.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 절차

㉠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예시) 실시사례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함.

부칙

① 이 업무처리요령은 2024년 7월 2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② 교원휴가업무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4호 ’12.03.01‘)에 의거 교원은 동 업무 처리 요령을 적용 받는다.

③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7.4)에 의거 교원은 동 업무 처리요령을 적용 받는다.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4.7.2.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 34660호)에 따라 적용한다.

⑤ 이 업무처리요령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한다.

7. 교직원 표창 후보자 추천 규정

2013년 3월 제정

2018. 06. 04 개정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포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포상 대상)

이 내규에 의한 포상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추천 지시가 있을 때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부문의 교사를 추천한다.

① 직무에 관련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정년(명예) 퇴직자

② 청소년 건전 육성에 공이 많은 자(청소년 선도 유공자)

③ 인천광역시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추천일 현재로 3년(현임교 1년 이상)근속한 자로서 인천 교육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나 공적이 있는 자

④ 국가관 및 교직관이 투철한 교원으로 추천일 기준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1. 학교 교육 및 학생 생활 지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2. 평소 경로 효친을 생활화하여 동료 및 주민이 귀감이 된 자

3. 불우 청소년과 극빈자 선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4. 저축 증대와 지역 사회 개발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⑤ 과학 교육에 충실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하는 수범 교사(과학 교육 우수 교원)

⑥ 기타

제 3 조 (추천 결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없다.

①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③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공, 사생활의 흠결로 인사 조치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시말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동일 직위에서 동일한 업적으로 동일 훈격의 포상을 받은 자

제 4 조 (후보자 선정 기준)

포상 후보자 선정 기준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제 2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 학교장에게 제청하여 결재를 득한 후 추천한다.

① 해당 공적이 탁월한 자

② 교육 경력이 많은 자

③ 연령이 많은 자

④ 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자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개교하는 2013년에는 전입교사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8. 학급 경영 규정

2013. 03. 1 제정

제 1 조 (학급의 개념)

① 학급은 학교교육의 기본 단위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 지도하에 있는 학생의 집단을 말한다.

②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집단이 되어 학습활동을 행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한사람의 담임교사와 몇 사람의 다른 교사들에 의해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③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의도적 계획적인 집단이며 행동적 최소단위집단이 된다.

제 2 조 (학급경영의 원리)

학급경영은 경영방침과 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정비 및 관리, 그리고 학생의 실제지도에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① 자유의 원리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학급경영이 된다.

② 협동의 원리 : 학급은 하나의 집단이며 유목적적인 사회로서 인간관계를 협동이 지배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노작의 원리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급경영이 되어야 한다.

④ 창조의 원리 : 창조활동이 활발하고 온갖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⑤ 흥미의 원리 : 가정의 연장으로서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 학생의 흥미가 존중되고 충족되는  환경이어야 한다.

⑥ 요구의 원리 : 학생의 기본적인 욕구가 받아들여지는 학급경영이 되어야 한다.

⑦ 접근의 원리 : 교사와 학생 간, 학생 상호간의 접근을 통하여 친화적인 인간관계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⑧ 발전성장의 원리 : 학기 초에 비하여 학기말, 학년말에 학급 구성원 전부가 눈부신 발전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

제 3 조 (학급경영의 목표 설정 방법)

① 학급의 지도 목표는 학교교육목표를 기본으로 하여 종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독자적이고 특색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② 국가의 목표, 지역사회의 실태, 학생들의 발달 상황 등을 분석 연구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학급경영의 목표와 전체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 4 조 (기초조사 방법)

기초조사는 교육실천의 기초이며 토대로서 교육목표 설정의 기초이며 자료인 것이다. 학급경영 방법을 얻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획득하는 기초조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목표의 조사 : 학교 교육목표, 가정 교육방침, 학생의 요구 및 필요, 담임교사의 목적의식 등을 조사, 조절, 결정한다.

② 사회 조사 : 지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을 하기 위한 학급경영은 사회조사를 통해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경영의 방침이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정환경 조사 : 학생을 보다 이해하고 가정과 친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생특성 조사 : 신체검사, 지능검사, 흥미검사, 성격검사, 교우관계 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제 5 조 (학급 경영 방침의 수립)

① 학교 교육방침이 학급에서 구현되어 커리큘럼으로 나타나야 한다.

② 향토사회 조사와 아동실태의 과학적인 조사에 기초를 둔 학급경영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학급경영에 적합한 아동조직을 하고 학급 커리큘럼과 아동 활동 조직이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④ 학년 초에 학급경영의 대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조사 진단 해석해서 계획을 입안, 추진, 반성의 과정을 반복하여 이질적이고 연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도록 해야 한다.

⑤ 담당 학년의 일반적, 심리적 지위를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교육행정 당국의 장학 및 시책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9. 학교장 위임 전결 규정

2013. 03. 01. 제정

2016. 05. 03. 개정

2016. 09. 29. 개정

2016. 12. 14. 개정

2017. 03. 31. 개정

2019. 04. 01. 개정

2024. 10. 01. 개정

2025. 04. 07.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한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책임 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감과 행정실장, 부장교사, 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 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협의)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ㆍ부재중인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인천청람초등학교 학교장 위임 전결 사항】

1. 공통사항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부장	교감(실장)
공통사항	1.복무	1.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관외출장			★
		2. 관내출장, 지참,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조퇴, 외출, 초과근무명령
		가. 8시간 미만		★
		나. 8시간 이상			★
		3. 41조 연수		★
	2.인사	1. 교직원표창 추천, 평정			★
		2. 보직교사 임용, 담임, 전담교사, 업무분장 배정			★
		3. 각종 발령 대장		★(실장)
		4. 인사관련 통계		★
		5. 신원조사, 범죄경력 조회 의뢰			★
		6. 인사기록카드 정리 및 변경 추가 등재		★
		7. 각종 연수 신청		★
	3.기획예산	1. 각부계획 및 부서별 주요 단위업무 추진계획 수립			★
		2. 예산편성 요구자료 제출			★
		3. 지출품의 작성
		- 품의금액 30만원 초과			★
		- 품의금액 30만원 이하		★
		- 품의금액 10만원 이하	★
	4.민원	1. 민원관련사항
		가. 다수인의 중요 민원처리			★
		나. 기타 민원 업무 처리		★
		2.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5.제증명	1. 재증명서		★(실장)
		2. 학교생활기록부		★(실장)
		3. 재직증명서(교직원)		★(실장)
		4. 영문제증명(재학, 졸업, 성적)		★(실장)
	6.출결사항	1. 장기결석자 현황파악		★
		2. 일일출결점검, 결석계(학생근태상황)	★
		3. 3일 이상 결석계 확인	★
		4. 출결 통계		★
	7.학생추천	1. 학교장 추천서			★
	8.기타	1. 회의개최
		가. 외부 인사 참여 회의		★
		나.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회의		★
		다. 부서 내 회의	★
		2. 가정통신문 발송 및 각종회의록		★
		3. 각종 대장 관리	★
		4. 각종 일지	★
		5. 보안점검표	★
		6. 학부모서비스(교무업무시스템)		★
		7.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및 개최			★
		8. 전출입업무		★
		9. 교과서 업무		★

2. 각 부서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부장	교감
교무과정운영부	1.교육계획	1. 학년 교육계획 수립			★
		2. 학습안내	★
	2.학적	1. 의무취학
		가. 입학원서 접수	★
		나. 미취학 통보(유예, 면제)신청		★
		2. 학생 편입, 재취학, 조기입학, 추가입학, 입학누락자		★
		3.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4. 진급반편성일람표		★
		5.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6. 재적부, 학생이동부 처리		★
		7. 졸업대장			★
	3.수업관리	1. 보결수업 배당, 결보강 처리		★
	4.위원회관리	1. 각종 위원회		★
	5.교육홍보	1. 학교홍보		★
		2. 가정통신문		★
	6.체험학습	1. 체험, 교환학습 운영 및 결과보고서	★
	7.교원복지	1. 교직단체, 맞춤형복지	★
	8.평생교육	1. 평생교육 강사 선정		★
		2. 평생교육추진 실적보고		★
	9.교육과정	1. 학교편람, 요람 작성		★
		2. 학급교육과정	★
		3. 학교일지(교무업무시스템)		★
		4. NEIS 인증서 발급 업무		★
	10.특수교육	1. 특수학급 대상자 판별	★
		2.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적용	★
		3. 연간, 월간 현장학습		★
		4. 학습자료 확보 관리	★
		5. 특수보조원 근무일지	★
교육연구부	11.평가	1. 평가 실시 및 결과처리			★
	12.학습 부진아지도	1. 기초학력진단평가			★
		2. 학습부진학생 선별관리		★
		3. 개인별지도 상황 관리	★
	13.자율장학	1. 교내자율장학 결과 보고			★
		2. 학부모공개수업 운영			★
		3. 교원 자체연수 계획 및 추진		★
		4. 연수자료 작성 및 관리		★
		5. 배움중심 동아리 조직 및 운영		★
		6. 동호회활동		★
	14.영어교육	1. 어학실 관리 및 영어교구 관리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부장	교감
윤리안전부	15.생활지도	1. 교내 외 생활지도	★
		2. 방학 중 생활지도	★
		3.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운영		★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
	16.인성교육	1. 인성교육 추진	★
		2. 효교육, 경로효친 관련 행사		★
		3. 향토애호교육	★
		4. 학생봉사활동	★
	17.민주시민교육	1. 학생자치회 조직 및 운영 계획		★
		2. 학생자치회 선출 및 운영		★
		3. 통일교육행사 추진		★
		4. 통일방안 시사계기교육 및 연수	★
		5. 각종 이웃돕기		★
	18.학생상담	1. 상담 일지	담당자
		2. 적성, 흥미, 인성검사	★
	19.학생상벌	1. 학생포상 및 징계			★
		2. 장학생 선정		★
		3. 표창 추천 공적심사		★
	20.안전교육	1. 교통 및 소방안전지도		★
		2. 재난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		★
진로교육부	21. 학예발표회	1. 학예 발표회 계획 수립			★
		2. 학예 발표회 운영 추진	★
	22. 독서지도	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
		2. 학생 독서지도 및 독서행사 추진	★
		3. 도서 구입 및 구입도서 선정		★
		4. 도서 대장(자체) 관리	★
		5. 도서 대출대장 정리	★
		6. 도서 폐기			★
과학부	26.과학교육	1. 실험실 관리	★
		2. 실험실 안전 관리	★
		3. 과학 기교재 관리	★
		4. 일반교재교구 관리	★
	27.과학행사	1. 각종 과학경진대회 참가		★
		2. 과학대회 학생선발 및 지도		★
		3. 교내 과학경진대회 추진		★
		4. 과학탐구사례발표대회		★
	28.창의성 교육	1. 발명/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업무		★
		2. 각종 발명대회 참가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부장	교감
	29.환경교육	1. 환경보전 각종 행사	★
		2. 교내 청소활동, 교실환경 정리		★
		3. 학교주변 환경정화		★
		4. 기타 환경 업무	★
정보부	30.교육정보화	1. 정보화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		★
		2. ICT활용 교육 관련 업무	★
		3.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업무		★
		4. 학내망 및 서버 관리		★
		5. 교원용 PC관리	★
		6. 시청각 기교재 관리	★
		7. S/W 구입 및 관리			★
	31.홈페이지관리	1. 자료탑재	★
		2. 게시판 관리	★
		3. 홈페이지 수정	★
	32.보안관리	1. 사이버보안진단 점검			★
	33.방송교육	1. 방송 기자재 관리	★
		2. 방송반 운영	★
		3. 방송 기자재 수리 및 확충		★
체육부	34.체육교육	1. 교내 체육대회 행사 운영		★
		2. 각종 대회 참가		★
		3. 선수 육성 및 지도	★
		4. 체육기자재 수리 및 확충		★
		5. 체육시설물 관리			★
		6. 학생건강체력측정		★
		7. 운동장, 체육관 사용 허가			★
	35.청소년 단체	1. 청소년단체 조직, 운영 계획			★
		2. 청소년 단체 운영		★
	36.보건교육	1. 의약품 관리 수불		★
		2. 각종 검사 실시 및 예방접종		★
		3. 성교육(양성평등교육 포함)		★
		4.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6. 감염병 등교중지 관련			★
		7. 요양호자 파악 관리	★
		8. 건강기록부 관리	★
		9. 건강상담일지 관리	★
		10. 보건일지 기록 및 관리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부장	실장
행정실	37.관인관리	1. 관인관리		★
	38.보안당직	1. 대외비 및 비밀문서 관리			★
		2. 보안교육		★
		3. 정기보안진단		★
		4. 보안관리 실태 진단일지		★
		5. 비상연락망 정비		★
		6. 당직일지		★
	39.세입세출 관리	1. 학교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예결산 관련 자료 수집		★
		3. 계약업무			★
		4.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
		5. 여유자금관리			★
		6.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
		7. 학교세입관련 업무			★
		8. 임시출납원 임명 및 정산처리			★
		9. 신용카드 사용부		★
		10. 세금계산서 합계표		★
	40.보수	1. 교직원 급여(각종 수당 포함)			★
		2. 연말정산			★
		3. 연금업무(기여금, 각종대부, 퇴직금, 학자금, 부조금)		★
		4. 세금납부		★
		5. 각종 공제금 불입		★
		6. 교원공제회		★
		7. 4대 보험 관련 업무		★
		8. 전출입자 보수관련 서류이관		★
		9. 기타 보수관련 업무(학비보조, 가족수당 등)		★
		10. 채권압류 관련 공탁 등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자		교장
			부장	실장
행정실	41.시설관리	1. 시설유지보수 계획			★
		2. 시설 보수 요청		★
		3. 공사대장		★
		4. 시설물 유지 점검표		★
		5. 소방, 가스, 상하수도, 전기점검표		★
		6. 하자보수대장		★
		7. 기타시설물 관련 업무		★
	42.기록물 관리	1. 기록물 정리 실적보고			★
		2. 기록물 심사		★
		3. 기록물 대장 관리		★
		4. 보존 기록물 이관			★
		5. 기록물 폐기 처분			★
	43.물품관리	1. 물품수급계획수립			★
		2. 정기 재물조사 실시			★
		3. 물품관리대장관리			★
		4. 물품불용처분			★
		5. 기타물품관리 업무		★
	44.재산관리	1. 재산관리 기본 게획 수립			★
		2. 재산취득, 처분 신청			★
		3. 재산대장 관리			★
		4. 사용허가 및 대부			★
		5.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45.소방관리	1. 소방계획수립			★
		2. 자체소방점검		★
		3. 정밀소방점검			★
	46.공무원증 발급	1.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
		2. 공무원증 발급대장		★
	47.차량 요일제	1. 차량요일제 관리대장		★
		2. 제외 차량 등록증 발급		★
	48. 교육훈련	자기계발계획 수립 및 실적 등록
		가. 행정실장			★
		나. 기타 지방공무원		★
	49.급식관리	1. 주간식단 안내		★
		2. 급식예절지도	★
		3. 학생영양교육	★
		4. 중식지원 대상 학생 선정			★
		5. 학교급식모니터링계획, 활동			★

부서명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기안 및 결재권자
					담당자		늘봄 지원실장	학교장
					늘봄행정 실무사	돌봄 전담사
늘봄학교	1.복무 및 예산관리	1) 근무상황부 관리
		가. 늘봄지원실장의 복무					기안	★
		나. 늘봄행정실무사의 출장(조퇴, 외출 포함)			기안		★
		다. 늘봄행정실무사의 휴가, 전일 출장			기안			★
		라. 늘봄행정실무사의 초과근무	8시간 미만		기안		★
			8시간 이상		기안			★
		마. 돌봄전담사의 출장(조퇴, 외출 포함)				기안	★
		바. 돌봄전담사의 휴가, 전일 출장				기안		★
		사. 돌봄전담사의 초과근무		8시간 미만		기안	★
				8시간 이상		기안		★
		2) 예산 관리
		가. 지출 품의(50만원 이하)-행정실 협조			기안		★
		나. 지출 품의(50만원 초과)-행정실 협조			기안			★
	2.늘봄학교 총괄	1)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늘봄학교 운영계획 심의					기안	★
	3.맞춤형 프로그램	1) 맞춤형 프로그램 수요 조사			기안			★
		2)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선정			기안			★
		3)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교육 및 관리			기안		★
		4) 맞춤형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기안			★
		5) 맞춤형 프로그램 공개수업			기안			★
		6)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일지			기안		★
	4.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1)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수요 조사			기안			★
		2)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강사 선정			기안			★
		3) 선택형 교육 강사 교육 및 관리			기안		★
		4)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 안내			기안			★
		5)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지			기안		★
		6) 자유수강권 지출 관리			기안			★
		7)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기안			★
		8)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공개수업			기안			★
	5.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1)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수요 조사				기안		★
		2)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관리				기안		★
		3) 선택형 돌봄 대체강사 관리				기안		★
		4)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기안		★
		5)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일지 작성				기안	★
		6) 간식비 관리(교육비지원대상자 포함)				기안		★
		7) 늘품꿈터 봉사자 위촉 및 관리				기안		★
	6. 아침 늘봄	1) 아침늘봄 수요 조사			기안			★
		2) 아침늘봄 자원봉사자 관리			기안		★
		3) 아침늘봄 일지작성			기안		★

3. 교무업무시스템 전자결재 문서 결재선 지정

1) 교무업무영역

순번	전자결재 문서명	결재선
1	PAPS 측정 회차 마감	부장-교감
2	PAPS 통계	부장-교감
3	감염병보건소신고	부장-교감-교장
4	건강기록부마감	부장-교감-교장
5	건강기록부정정대장(재학생)	부장-교감-교장
6	건강기록부정정대장(졸업생)	부장-교감-교장
7	결보강일지	부장-교감
8	반변경	부장-교감
9	방과후학교통계	부장-교감
10	수상대장	부장-교감
11	월말출결통계표	부장-교감
12	유예/면제	부장-교감
13	전입/편입/재취학	부장-교감
14	전체가정통신문	부장-교감-교장
15	전출	부장-교감
16	졸업업무	부장-교감-교장
17	진급반편성 일람표	부장-교감
18	초등돌봄교실통계	부장-교감
19	추가입학/입력누락자	부장-교감-교장
20	평가영역	부장-교감
21	학교생활기록부	부장-교감-교장
22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	부장-교감-교장
23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졸업생)	부장-교감-교장
24	학교일지	부장-교감
25	학생학부모열람조회	부장-교감-교장
	총25종

2) 일반행정영역

순번	전자결재 문서명	결재선
1	VPN사용자접속승인요청	교감
2	강사채용통보	교감-교장
3	강사해임통보	교감-교장
4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교감-교장
5	근무상황신청	교감
6	당직근무마감	행정실장-교장
7	상시학습 실적등록	행정실장-교장
8	상시학습 자기개발계획	행정실장-교장
9	상시학습 학습과정 신청	행정실장-교장
10	임용발령(교원)	교감-교장
11	임용발령(지방공무원)	행정실장-교장
12	자료집계	교감
13	초과근무신청	교감-교장
14	초과근무신청(일괄)	교감-교장
15	출장신청	교감-교장
16	통계기안문작성(교육정보화통계조사)	행정실장-교장
17	통계기안문작성(교육통계조사)	교무부장-교감-교장
18	통계기안문작성(맞춤형통계)	행정실장-교장
19	통계마감(교육정보화통계조사)	행정실장-교장
20	통계자료제출(교육통계조사)	행정실장-교장
21	통계자료제출(맞춤형통계)	행정실장-교장
22	폐소신고	교감-교장
23	폐원신고	교감-교장
24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헹정실장-교감-교장
	총 24종

3) 학교행정영역

순번	전자결재 문서명	결재선
1	가정통신문	교감-교장
2	급식일지	교감-교장
3	시장조사자료	교감-교장
4	월간식단	교감-교장
5	주간식단	교감
6	체육시설개방현황	행정실장-교장
7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10월)	행정실장-교장
8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11월)	행정실장-교장
9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12월)	행정실장-교장
10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1월)	행정실장-교장
11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2월)	행정실장-교장
12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3월)	행정실장-교장
13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4월)	행정실장-교장
14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5월)	행정실장-교장
15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6월)	행정실장-교장
16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7월)	행정실장-교장
17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8월)	행정실장-교장
18	체육시설개방현황월별누계(9월)	행정실장-교장
19	체육시설통계	행정실장-교장
20	체육특기자통계	부장-교장
21	학교급식개시보고서	교감-교장
22	학교급식변경보고서	교감-교장
23	학교운동부통계	부장-교장
24	학교정보공시 정정대장	교감-교장
25	학교정보공시 제출자료	교감-교장
	총 25종

10. 학교교육유공경력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규정

2023. 11. 01.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 기준 제5조 제②항 제4호 학교교육유공경력 교사의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교육 유공경력 교사 선택가산점 부여대상자 선정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선정인원 및 제한)

① 선정인원은 교사 정원의 20% 이내로 선정한다.

② 대상자 선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단, 해당자가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③ 당해연도에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대상자 추천)

① 대상자를 추천할 시 소정양식의 추천서(공적내용 포함, 별첨1)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상자 추천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자 3인 중 본인이 포함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추천희망자 명단을 교사별 추천서와 함께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교육 유공경력 교사 선택가산점 선정인원의 1.5배       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중에서 선택가산점 부여대상자를 선정 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제5조 (선정기준)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공적이 동등할 때는 경력이 많은 교사를 우선한다.(단, 배점은 학교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① 교육과정 운영 영역(20점)

② 생활 지도 영역(20점)

③ 학력 향상 영역(20점)

④ 담당 업무 영역(30점)

⑤ 학교발전 공헌도(10점)

제6조 (승인신청)

학교장은 선정된 교사들을 ○월 ○일 까지 명단 통보 양식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 승인을 신청한다.

제7조 (재 추천)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 사항에 관하여 학교장은 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개정)

이 규정 개정의 발의는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며 개정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Ⅳ. 각종위원회 규정

1. 인천청람초등학교(병설유)운영위원회 규정

2.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규정

3.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4. 방과후학교 관리위원회 규정

5. 복지 심사 위원회 규정

6. 도서선정위원회 규정

7.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8. 교구선정위원회 규정

9.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10.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11.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

12.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13.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

14.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15.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16. 학부모회 규정

1. 인천청람초등학교(병설유)운영위원회규정

2013. 04. 18. 제정

2016. 04. 07. 개정

2018. 02. 1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인천청람초등학교(병설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6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③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11명으로 한다. (단,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13명으로 한다.)

제3조 (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방법, 임무, 보궐선거 등은 조례 제9조부터 제15조에 의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4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8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지역위원의 경우 피추천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2조 (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학교운영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유치원운영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함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유아지도를 위하 사항

10.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학교장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4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4월,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3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3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4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4 . 18 제정)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로 부터 개시하며 차기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16. 4 . 7 개정)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2. 19 개정)

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2.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규정

2013. 04. 18 제정

2023. 12. 18 개정

제1절 구성 및 운영 개요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천청람초등학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방법)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를 따른다.

② “관련학생”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기 전 “피해주장 또는 가해주장” 학생을 말한다.

제4조(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3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전담기구의 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열거한 구성원 외에 담임교사, 보직교사 등을 포함하여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구성하는 전담기구 구성원 중에서 학부모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전담기구 구성원 위촉) ①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이때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학부모 구성원의 2배수까지를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 추천을 받기 위해 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정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 추천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의 교육·선도 업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학생 상담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상담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자

3. 학생의 교육·선도업무 관련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법무사·의사·상담사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④ 학교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없을 경우, 희망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담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해촉 또는 사임 위원을 대신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전담기구 구성원 해촉) 학교장은 전담기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전담기구 운영)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 실태조사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5. 학교폭력 사실 확인 조사 결과 및 활동 결과 보고

6.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 조사 의뢰

7.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② 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감은 전담기구 업무를 총괄한다.

2. 책임교사는 전담기구 구성원과 협조하여 사실 확인조사를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3. 보건교사는 관련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 및 관리한다.

4. 전문상담교사는 관련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기록 및 관리한다.

5. 담임교사 또는 보직교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기록 및 관리한다.

③ 전담기구 소속 학부모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의 사실확인 조사 시 참관

2. 학교폭력 실태조사 지원

3.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전담기구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2. 학교생활기록부 내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제8조(학교폭력 인지자의 보고) ①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받거나 통보받는 등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교사는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구는 해당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안인지 보고서」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최초 사안인지 교사 또는 전담기구 소속 교사는 관련학생 또는 목격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최초 사안인지 교사 또는 전담기구 소속 교사는 관련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함에 있어 관련 학생 등의 자필 진술이 곤란한 경우 「면담 진술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안인지 교사는 「면담 진술 보충서」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 사안의 접수와 보고) ①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 최초 인지 교사의 사안인지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에 입력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교감 결재 가능

제10조(학교폭력 사안조사) ①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학교폭력 신고접수 등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학생 등을 상대로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

②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면담, 전화, 현장 방문, 이메일 등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관련학생 보호자의 동석 하에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④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관련학생 면담을 통해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학생 진술서」의 자필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교사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또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자필 진술서 작성이 곤란한 관련학생을 면담하여 구두로 사실 확인한 경우

2. 전화, 현장 방문, 이메일 등 방법으로 사실 확인조사를 한 경우

3. 보호자의 의견을 별도로 추가청취‧면담하는 경우

4. 사진, 진단서, 동영상 또는 음성증거 자료, CCTV자료 등 물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사실 확인 활동을 한 경우

5.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통역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6.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사항이 있는 경우

7. 기타 사안처리 관련 활동 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학교장은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문서로 해야 한다.

⑦ 전담기구는 관련학생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안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⑧ 전담기구는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거나 학교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되, 조사기간 중 작성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⑨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관계기관의 수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됨과 관계없이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특수사안의 처리)  ① 학교장과 교사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학생과 그 보호자가 신고 또는 조치를 원하지 않더라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관련학생 신변보호,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유의한다.

③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제1항의 사안에 대하여 서면진술서 제출, 유선 통화 등으로 대면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절 학교장의 긴급조치

제12조(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①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피해학생에 대해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장의 명의로 통지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려는 경우, 전담기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담기구는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①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교장 명의로 통보한다.

③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선도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전담기구는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를 추인한 경우,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조치이행) 학교장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의 대상이 된 학생이 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여야 한다.

제4절 학교장의 자체해결

제15조(자체해결) 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단, 2주 이상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피해관련학생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 없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등 조사 기간 동안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의한다.

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과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 제출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2. 보호자 의견서(확인서)

3. 피해학생 측의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의료 진단서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④ 전담기구는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1. 학생 진술서

2.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3.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⑤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하는 경우,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제16조(타학교 관련 사안의 자체해결) ① 전담기구는 관련학생의 소속이 다른 경우, 피해관련 학생 소속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에 따른 피해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를 받아 자체해결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관련학생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 관련학교 사안조사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한다.

③ 사안의 피해관련학생 중 1명이라도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서면으로 부동의한 경우) 자체해결은 시행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개최요청) ① 전담기구는 접수된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건의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목록 및 자료 일체

2. CCTV 영상,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기타 증빙자료

③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수정 및 변경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사안처리의 기한) 학교장은 사안조사를 포함하여 자체해결 통지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보고를 사안인지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처리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사의 변경)  ①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피해측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측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그 개최취소를 요청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절 조치 이행

제20조(조치이행) ① 전담기구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에서 조치 결정 내용을 확인한다.

② 전담기구는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관계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학교장 명의로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학생에게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및 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④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전담기구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과 협조하여 실제 이수 가능한 교육일정을 가해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가적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전담기구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과 협조하여 실제 이수 가능한 교육일정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Wee클래스 상담 지도, 가정학습, 도서관 학습 등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상담교사, 보호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피해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학급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한다.

⑧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⑨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9호(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학생의 교육과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입학 등 안내한다.

제21조(학교생활기록부) 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이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를 받은 학생이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경우, 기재유보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중/고등/특수/각종학교]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이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를 받은 학생이 동일학교급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경우, 기재유보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④ 학생이 전출을 하는 경우, 전입학교에 「조치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관리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통지한다.

제6절 교육적 해결

제22조(관계회복)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후 사안처리 과정 중 언제나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회복프로그램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조정) 전담기구는 관련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 분쟁조정과 관련하여「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을 안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음.

3.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2013. 04. 18  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 공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따라 인천청람초등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천청람초등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천청람초등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인천청람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인천청람초등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⑤ 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학교장

2. 학부모위원 : 운영위원장

3. 교원위원 : 교무부장

4. 행정분야 전문위원  : 본교 교감 ․ 행정실장

5. 법률분야 전문위원 :  서부경찰서 우리 학교 담당 경찰관

6. 지역위원 : 청라1동 주민센터장(동장)

7. 간사 : 윤리부장

제 4 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과 같다.

제 6 조 (의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③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 7 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 중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8 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 9 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 10 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야야 하며, 늦어도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관련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 14 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5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16 조 (운영경비)

①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4. 방과후학교 관리 위원회 규정

2013년 4월 제정  2019. 05. 21. 개정

제 1 조 (목적)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내에 방과후 학교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기 전후 학부모와 학생들에 방과후 관련 사안을 빠르게 처리하여 원할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방과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조직)

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진로교육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무부장, 행정실장, 학부모위원, 방과후담당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기능)

①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운영 방향 설정과 업무조정 협의

②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

③ 프로그램 운영,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채용. 강사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 으뜸강사 수여 업무 등

④ 방과후학교 발표회를 위한 업무 협조 및 협의

⑤ 돌봄교실 아동 입반 심사 및 퇴반 관련 사항

제 5 조 (운영)

방과후관리위원회는 교감이 총괄하고 진로교육부장이 협의안건에 대해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각종 기록의 관리는 진로교육부장이 담당한다.

5. 복지 심사 위원회 규정

2013년 4월 제정

2018. 10. 02. 개정 2019. 05. 2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제반 교내 교사 및 학생의 복지 문제에 관하여 교사의 의견을 수렴 민주적이고 객관성 있게 처리되도록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조직)

① 복지 심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과 진로교육부장, 교육과정 부장, 정보부장, 윤리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 간사 1명을 선임한다.

제 3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개 학년도로 한다.

제 4 조 (임무)

①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제반 교내 교사, 아동 복지 처리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②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와 사무를 관장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자문사항)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관계 내규를 참고로 협의하여 한다.

① 교육비지원 아동 선정

② 무상 컴퓨터 보급 선정

③ 불우 이웃돕기 아동 선정

④ 장학금 수혜자 선정

⑤ 그 외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것의 선정에 관한 것.

6. 도서선정위원회 규정

2013년 4월 제정

2019. 05. 21. 개정

제 1 조 (목적)

학교실정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서를 선정 구입하고 도서구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교육 활동에 지원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제 2 조 (구성)

도서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조직)

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담당부장이 되며 간사는 도서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감이 지명하는 부장교사와 교사로 구성한다.

제 4 조 (기능)

① 구입도서 선정에 관한 제반 업무 협의

② 도서의 활용 및 도서 관리에 관련된 사항 협의

③ 학교 예산 운영계획에 의한 도서구입 예산 편성 심의 및 기별 예산 집행 상황 심의

④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업 협의

제 5 조 (회의)

도서선정위원회는 매분기 초에 학교장이 소집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

도서선정위원회는 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진행하며 회의록 및 각종 기록의 관리는 도서담당 교사가 담당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7.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2013년 4월 제정   2018.06.04개정

제 1 조 (목적)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업성적 관리와 평가관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교직 풍토와 공정한 교사상을 정립한다.

제 2 조 (구성)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나이스담당, 평가담당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직무)

①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기능)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② 각 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학년평가 기본계획>

③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계획

④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등

제 5 조 (회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기 초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6 조 (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장이 총괄하고 회의 진행, 회의록 및 각종 기록의 관리는 연구부장이 담당한다.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육부 훈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성적관리에 관한 지침, 공문 등을 준거로 하여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ㆍ보완한다.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은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교구선정위원회 규정

2013년 3월 제정

제 1 조 (목적)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양질의 교재․교구를 선정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학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제 2 조 (구성)

교구선정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조직)

①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간사는 담당부장이 한다.

② 교구 및 기종선정위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

1. 간사는 담당부장으로 하고 각 학년에 위원을 1명 이상씩 둔다.

2. 위원은 학교장이 선정하되 학교 업무분장에 의거 일반, 시청각 등 담당교사로 우선 선정한다.

3. 위의 자료 담당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년은 학년자료 담당교사를 선정한다.

제 4 조 (기능)

① 학년별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자료, 학습 준비물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 순위에 의해 구입할 때 견고하고 경제적이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선정한다.

③ 학교예산 운영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심의하고 기별 예산집행 상황을 심의한다.

제 5 조 (회의)

교구 및 기종선정위원회는 매분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

교구 및 기종선정위원회는 교감이 진행하며 회의록 및 각종 기록의 관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2013년 3월 제정

제 1 조 (목적)

본교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학교 교육정보화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을 자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구성)

본교 교직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과 추천위원 및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당연직 위원 : 교감(위원장), 담당부장(간사)

② 추천위원 : 각 학년별로 1명(6명)

③ 특별위원 : 협의할 안건과 관계되는 사안을 협의할 때 직접 담당자가 매 학년도 초(3월)에 조직한다.

제 3 조 (임기)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학기도중 회원이 타 학교로 전출될 경우는 후임을 보충한다.

제 4 조 (기능)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본교 정보화추진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정보화추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 교육 기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③ 소모품 및 학습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사항

④ 각종 정보화 관련 공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⑤ 생활․건강기록부 및 학기말 성적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학교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제 5 조 (회의의 소집)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는 학교경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학교정보화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6 조 (회의록)

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2016. 02. 29. 제정

2017. 02. 27. 개정

2017. 03. 31. 개정

2017. 03. 31. 개정

2018. 02. 10. 개정

제1조(목적)

의무교육 학생의 취학 및 입학 유예 사항을 심의하고, 의무교육 학생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으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놓여있는 아동들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취학 및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

② 미취학, 미입학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③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④ 그 밖에 의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③ 교감, 교육과정운영부장, 교육연구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상기 역할 ①~③“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상기 역할④“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    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제6조(회의 개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7조(회의록 작성)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11.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

2013. 03.   . 제정

2017. 03. 23. 개정

2018. 03. 26. 개정

제 1 조 (목적)

①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함께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② 학생건강체력평가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③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④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⑥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⑦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⑧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⑨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⑩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⑪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체육 업무담당 부장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교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때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12.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2013. 03.   . 제정

2017. 03. 23. 개정

2018. 03. 26. 개정

제 1 조 (목적)

① 인천청람초등학교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선수’라 한다)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청람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전임운동부지도자)에 적용한다.

제 3 조 (위원회 설치)

① 학교체육소위원회와 운영을 함께한다.

제 4 조 (기능)

①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선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③ 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선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구성)

① 학교체육소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운영)

① 회의는 학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선수고충처리센터)

①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선수고충처리센터는 본교의 교무실에 둔다.

제 9 조 (고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선수고충처리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가. 선수가 지도자(운동부지도자)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나.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선수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전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0 조 (조사 및 구제)

① 학교장은 제9조 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학생선수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해당 요건에 포함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선수 격리보호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 11조 (징계)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가.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한 지도자

1) 1차 적발 : 5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2) 2차 적발 : 10년 이상 계약 및 재계약 금지

3) 3차 적발 : 영구 계약 금지

나.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한 선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다.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범죄행위를 가한 지도자 : 영구 계약 및 재계약금지

라.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범죄행위를 가한 선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마.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징계

1) 지도자

- 1차 적발 : 5년 이상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 2차 적발 : 10년 이상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 3차 적발 : 영구 계약 금지

2) 선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 1차 적발: `당사자 간 중재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재가 안 될 경우 당해 학교급 선       수자격정지, 기타 등록선수는 3년 이상의 선수자격 정지

- 2차 적발: 5년 이상의 선수자격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정지 병과

- 3차 적발: 영구제명

② 가)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전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사실을 교육부와 대한 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한다.

13.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2013. 03. 01. 제정  2016. 04. 07. 개정

2018. 06. 04. 개정  2018. 06. 04. 개정

2019. 04. 18.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청람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청람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인, 교원이 아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이외의 교원위원은 교무협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유치원 교원 1인, 유치원 학부모 1인 포함)

④ 교원이 아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대표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는 학부모위원, 학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학교 평가 관리자인 당연직 위원 교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평가관리위원장을 겸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학년도 단위로 선출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 시행 또는 운영 계획

나.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방법 (학생·학부모 참여방식 등)·절차·시기

다.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라. 평가결과에 대한 해당 교원의 원자료 열람 여부

마. 단위학교 평가 운영결과 보고서

바.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맞춤형연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아. 평가 및 맞춤형연수 거부·방해·해태한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자. 기타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나.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 구성원의 지원 요구 수렴

다. 기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① 학교장은 당해학교의 교감을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대한 제반 실무를 총괄할    평가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교감이 없는 경우, 보직교사 중 담당)

②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실무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평가관리자와 실무자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관리자의 역할) 평가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교사 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안) 작성

② 교사 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안) 작성

③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 복사, 배부

④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 보관, 분류 및 전달

⑤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⑥ 평가를 위한 수업참관 관련 업무

⑦ 학생에 대한 사전 연수·홍보 실시(의무)

⑧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

⑨ 온라인평가시스템 결과 처리(개인정보보호차원)

⑩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평가 관련 업무

제9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만        통보한다.

② 평가 결과는 통계적 처리 등의 방법에 의해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이라 할지라도 교원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통계적 방법에

의해 처리된 교과별 결과 자료는 평가 결과의 심의나 보고서 작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교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는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0조(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3. 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4. 7.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 6. 4.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 4. 18. 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4. 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2013. 03. 02. 제정

2016. 03. 0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인천청람초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약칭 인사위)”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인사를 실현하여 상호 존중과 인화 단결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학교 경영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높인다.

제 3 조 (임기와 보궐)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10일 이내 결원을 보충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활동한다. (단 2월말 정기인사로 인한 결원은 보충하지 않는다.)

제 4 조 (운영 및 자문내용)

1. 학년 담임배정 기준 제․개정 및 학년배정

2. 부장 임명기준 제정 및 개정

3. 교무 분장

4. 교과전담교사에 관한 일

5. 포상후보자 및 각종 연수 대상자 추천

6. 기타 학교장의 인사에 관한 자문 사항

7. 통합학급 및 청소년단체 담당에 관한일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성)

1. 교감, 교무부장, 각 학년 대표 1명, 유치원 대표 1명 총 9명으로 구성한다.

2. 각 학년 대표 6명의 선출은 전체교직원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한다.(단, 학년대표가 단일 후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1. 위원장(교감) : 인사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교무 부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위임이나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신하며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3. 서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7 조 (회의소집)

1.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 8 조 (의 결)

1. 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심의 대상으로 예상되는 안건처리 시, 해당 위원의 회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록)

1. 인사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2. 기록은 서기가 하며 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날인한다.

3.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하에 해당 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의진행의 원칙)

1. 모든 회의 시 안건 관련 인사 원칙을 확인한다.

2. 교무 분장, 담임 배정의 경우 희망서 작성 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한               것으로 보며 1,2,3지망을 모두 같게 썼을 경우는 1지망만 인정하고 2,3지망은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3. 인사관리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기준에 따라 진행하되, 본인의 희망과 다르거나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최대한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조정 기회를 갖는다.

제 11 조 (사무 분장과 부서별 업무 조절의 원칙)

1. 본인의 희망 순위를 최우선으로 한다.

가. 제 1희망에 의한 탈락자는 제 2희망에서 경합한다.

나. 제 2희망에 의한 탈락자는 제 3희망에서 경합한다.

다. 제 3희망 경합에서 탈락되었을 경우 비경합 업무에 배정한다.

2. 희망 업무가 경합일 경우 또는 희망자가 없는 업무 발생 시 다음 순위로 배정한다.

가. 대체로 기피하는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교사가 업무변경을 희망할 경우 우선 고려            한다(기피업무의 판정은 당해연도 인사자문위원회 협의에 따른다).

나. 수업 시수가 많은 교사는 업무의 경감을 고려한다.(고학년 교사보다는 저학년                 교사에게 중요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다. 동일한 업무경합 조건 시 본교 경력이 많은 교사를 우선으로 한다.

라. 동일한 조건 시 교직 총 경력이 많은 교사,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로교사는 업무를 우대하여 배정할 수 있다.

4. 업무 배정 시 당해 연도 학교의 중점 사업을 고려하여 업무의 양과 담당자를 조정하여         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에

준한다.

제2조  본 인사자문위원회 및 인사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 본 개정안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운영세안)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관례에 준하고, 관례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조(규정의 개정)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의 발의 또는 일반 교사 6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교                     무회의에서 전체 교사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교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6조(공개의 원칙) 교내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고 인사의 원칙과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밀유지) 인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5.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2015. 6. 24. 규정

2015. 7. 1. 개정

2023. 12. 1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인천청람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징계 원칙) 학생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징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징계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학생선도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학생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연구부장, 상담사, 보건교사)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③ 학교장은 학생징계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부모(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 부서로부터 학생징계 사안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다.

③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⑥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한다.

⑧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➈ 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⑩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징계

제9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제10조(징계의 방법) 각 징계 조치는 다음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4.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6.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WEE센터 등)

나. 교육청에서 안내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위클래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제11조(징계 사유 및 기준) 징계 사유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항	징계 사유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흡연을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2	음주를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3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을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4	청소년 유해 약물 소지, 복용, 흡입한 학생	○	○	○
5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가 10회 이상인 학생	○	○	○
6	미인정 결석이 10회 이상인 학생		○	○	○
7	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8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9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10	경범죄 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11	청소년 유해업소,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협조)한 학생		○	○	○
1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1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8	징계 기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1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0	징계 조치에 불응한 학생	○	○	○	○
2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2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	○	○	○	○

제4장 심의 및 통보

제12조(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생활교육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진행한다.

1. 개회

2. 간사의 사안 설명

3. 담당교사 등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5. 담임교사 또는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6. 징계 조치 등 심의·의결

⑥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조치 결과 통지) 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 조치 결과를 통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징계 조치 내용

2. 징계 조치 사유 및 위반 규정

3.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4. 징계 기간 중 유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않는다.

제14조(시험 응시 등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기록 관리) ①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은 1회만 인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17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심의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절차와 같게 진행한다.

③ 재심의 결과가 원래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 개정되었음.

제3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음.

16. 학부모회 규정

2017. 3. 7. 제정

2018. 3.12. 개정

2020. 3.20. 개정

제 1 조 (목적)

이 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인천청람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인천청람초등학교로 한다.

제 3 조 (기능)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④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회원)

① 회원을 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② 청람초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5 조 (임원선출)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학부모회에 학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 모임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하며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도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이나 감사,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부모회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③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의)

① 회의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 구분하고, 총회는 매년 3월에,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 및 부회장 3명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총회 및 임시회의 기능)

총회 및 임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②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③ 학부모회 임원 선출

④ 학부모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⑤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회비 관련 및 각출 사항

⑥ 기타 학부모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 11 조 (해산)

① 목적사업의 완수로 이 회가 존속될 필요가 없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해산한다.

②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로 귀속된다.

제 12 조 (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